가상자산 법률

가상자산 관련 신규 법률 가이드 정리

2024년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. 가상자산 범위에서 대체불가토큰(NFT)은 제외되며, 해킹범죄 대비 및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조정 등의 규제 포함하고 있는데요.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실시가 새롭게 실시됩니다. 1. 가상자산 범위 재정의 가상자산에서 대체불가토큰(NFT)과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,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등이 제외됩니다. 이 중에서도 NFT는 기존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었는데요. 이번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.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. 단, NFT가 대량으로 발행..